서울·수도권 42.7만 호 공급…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대응 전략은? (8.8 부동산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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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42.7만 호 공급…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대응 전략은? (8.8 부동산대책 총정리)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53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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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42.7만 호 공급…<div>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대응 전략은?</div><div>8.8 부동산대책 총정리!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WBP9F84xmo?si=TewLTA-9OyCfz5L7"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div>정부가 2024년 8월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iv><div> </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3273007737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8.8부동산 대책 총정리 </div></td></tr></tbody></table> </div><div> </div><div>핵심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와 기 신도시에서 21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div><div> </div><div>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기존 12만 호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해,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할 예정인 장기전세주택과 전세자가주택이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div><div> </div><div>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법안은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 10년이 걸렸던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법안 아래에서는 7년 내로 재건축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가 2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20층 건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용적률이 250%로 완화되어 25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도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 예정인 4.1만 호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합니다.  또한, 후분양 조건이었던 공공택지를 선분양으로 전환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 앞당길 방침입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빠르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단계 2의 DSR 규제가 시행되며,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적극 협조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 동참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 공급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는 약 2만 호에 달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3만 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서울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가 현황용적률 문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돼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대책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대거 공급하고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서울시가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자가주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의 가치 변동을 주시하면서 향후 주택 시장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인해 해당 단지의 재건축이 가속화될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DSR 규제 강화로 대출 여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향후 재건축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이번 대책에 따라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매도 시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라면, 추가적인 주택 구입에 따른 규제 강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수익성과 향후 시장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추가 주택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는, 가계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수요 차단과 유동성 관리 강화 조치가 다주택자의 자산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일부 주택을 매도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공실률이 높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주택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보유한 주택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신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 시장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의 규제 변화와 함께 DSR 규제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8.8 부동산 대책은 각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 법인까지 모두 이번 대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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