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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알면 100만원 번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40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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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부동산 중개수수료, </h3><h3>이것만 알면 100만원 번다</h3><div> </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EGXBmqL6bYc?si=y5QC93Yi6aSWs3dh"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민수 씨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공인중개사 정애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1,000만 원(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정애 씨는 민수 씨에게 1,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민수 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민수 씨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애 씨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낸 1,100만 원 중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애 씨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수수료에 10%를 더 받겠다는 의미라며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대형마트에서 1,100원짜리 장난감을 사면, 이 중 1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형마트는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2894503108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div></td></tr></tbody></table>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애 씨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라면,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입니다. 결국, 민수 씨가 정애 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애 씨의 실제 납세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애 씨가 간이과세자로서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민수 씨는 1,100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의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애 씨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라면, 민수 씨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낸 1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애 씨가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애 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정부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민수 씨는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부가세 관련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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