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매년 3천호 공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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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매년 3천호 공급 계획 발표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1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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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group/conversation-turn relative flex w-full min-w-0 flex-col agent-turn"><div class="flex-col gap-1 md:gap-3"><div class="flex flex-grow flex-col max-w-full"><div data-message-author-role="assistant" data-message-id="74180f03-7274-44ac-9b8c-c66e8d8ebedd" dir="auto" class="min-h-[20px] text-message flex w-full flex-col items-end gap-2 whitespace-pre-wrap break-words [.text-message+&]:mt-5 overflow-x-auto"><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1 empty:hidden first:pt-[3px]"><div class="markdown prose w-full break-words dark:prose-invert light"><h3><font size="7">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완화, </font></h3><h3><font size="7">매년 3천호 공급 계획 발표</font></h3><div><font size="7"><br></font></div><div><font size="7"><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773734296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p><font size="6">정부는 7월 23일 오전 8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올해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입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 소유 의무화를 개선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 지역에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정부는 도심 내 유휴 시설 및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자금을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로 검토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또한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서울주택공사를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아울러,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실버타운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span></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 건설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신속한 사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현장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div></div></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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