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2개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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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 면제로 2개월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시켜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7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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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font><h3><font size="7">서울 재개발 수표구역,</font></h3><h3><font size="7">환경영향평가 면제로 2개월 이상 </font></h3><h3><font size="7">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시켜 </font></h3><div><font size="6"><br></font></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CKY-g4wKwOg?si=ifWI9K9chj2wPvQU"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730118229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조감도 </div></td></tr></tbody></table><br></font></div><p><font size="6">서울시가 최초로 중구 입정동 247번지 일대의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했습니다. <span style="letter-spacing: 0px;">7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통합심의와 함께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단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span></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730183855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면제를 통해 초안 작성과 심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면제 요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 18만㎡ 이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서울시는 그동안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전에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 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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