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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7243 등록일: 2022-03-08

<font size="4"> 안녕하십니까.</font><div><font size="4">최소장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오늘 나눌 내용은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이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냐는 것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Q.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나요?</font></div><div><font size="4">A.실거주조건으로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됩니다. </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임대인의 유형은 대부분 이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pan></div><div><font size="4">개인과 법인인데요.</font></div><div><font size="4">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달라 이 경우를 나눠봅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데요.</font></div><div><font size="4">이 때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1px;"="">임차인이 2020. 12. 10.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1px;"="">2020. 12. 10. 이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1px;"="">기준일이 2020년 12월 10일로 이전은 6~1개월전,이후는6~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letter-spacing:="" -1px;"="">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기존 2년의 임대기간+ 새로운 2년의 임대기간이 생깁니다. </span></font></div><div><br></div><div><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2px;=""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1px;"><font size="4">이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딱 1가지입니다.</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0.2px;=""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etter-spacing: -1px;"><font size="4"> <b>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span style="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font size="4" style="" color="#fe1100"><b>임대인이 개인(임대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인 경우는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b></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span style="letter-spacing: -1px;"><font size="4"><b>법원은 “법인의 경우 사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므로 임대인의 실제 거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b></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b style="color: rgb(254, 17, 0); font-size: large;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b></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font size="4">결론적으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는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법인이 실거주를 이유를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새로운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malgun="" gothic";="" 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font size="4">오늘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된다는것을 나눠봤는데요.</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font-family: " malgun="" gothic",="" "noto="" sans="" kr",="" sans-serif;=""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 color:="" rgb(0,="" 0,="" 0);"=""><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 malgun="" gothic";="" 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font size="4">도움이 되셨나요?</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font size="4">도움이 되셨다면 </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font size="4">매물검색은 창원하우스존 아시죠?~^^</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font size="4">감사합니다. </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line-height: 30.6px;"><font size="4">건강한 부자되세요! </font></p></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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