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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월세 계약자 전세대출 막힌다! 대출 막혀 자금 계획 위험?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84 등록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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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고액 월세 계약자 전세대출 막힌다! </b></font><div><font size="7"><b>대출 막혀 자금 계획 위험?</b></font><br><div><b style=""><font size="6"><br></font></b></div><div><font size="6"><b><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DGtFrfRIzFs?si=2uG78Wri4ZvReRJR"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font></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div><p><font size="6">2024년 9월 30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변경되면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번 변경은 고액 월세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하고, 전세대출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7092849564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문 일부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기존 제도에서는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만 대출 자격을 판단해,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월세는 자격 요건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9월 말부터는 월세도 보증금 산정에 포함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새롭게 적용될 제도는 전월세 전환율을 바탕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자격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6.0%로, 이 수치는 매년 1월과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내는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환율 6%로 환산하면 보증금은 9억 원으로 재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수도권에서 보증 이용이 가능한 7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제도 변경은 고액 월세를 통한 자산 형성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고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특히 서울 강남3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을 임대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월세와 보증금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 변경 사항은 2024년 9월 3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경된 대출 기준에 맞춰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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