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금, 뇌물로 간주…재개발 추진위원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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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자금, 뇌물로 간주…재개발 추진위원장 징역형 확정!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28 등록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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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자금, 뇌물로 간주…<div>재개발 추진위원장 징역형 확정!</div><div> </div><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2DKqWG6OJEg?si=LG1_RGdc1ulnIDjv"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A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은 설계업체로부터 사업 추진 자금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았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6975546730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대전지방법원 정문 자료: 카카오맵 갈무리 </div></td></tr></tbody></table>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종종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추진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어 구역 해제 위기까지 갔지만, 다시 추진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설계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대여금을 받은 시점에서 아직 설계업체가 공식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법원은 추진위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설계업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받은 1억3천여만 원은 부당한 이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대여금 지급 과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여금은 협력업체에서 바로 추진위원회 계좌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를 거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추진위원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자금을 운영 경비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설계업체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주민총회의 의장으로서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선정 이전에 자금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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