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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899㎢ 확대…개발행위 38,000건 감소로 내 땅 활용 줄어드나?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67 등록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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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b>성장관리계획구역 899㎢ 확대…</b></font></span><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b>개발행위 38,000건 감소로 </b></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b>내 땅 활용 줄어드나?</b></font></span></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As9JBU74rbY?si=aKz2jLmJ22u_3KLP"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2일,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집계한 것으로, 도시정책 수립 및 난개발 방지에 활용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6710126259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국토교통부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p><p><font size="6">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토의 총 면적은 106,565㎢이며, 이 중 도시지역은 17,590㎢(16.5%), 관리지역은 27,326㎢(25.6%), 농림지역은 4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871㎢(11.1%)로 구분되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이 12,545㎢(71.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도시지역은 202㎢가 감소했으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소폭 증가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p><p><font size="6">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되며, 2023년에는 전년보다 463㎢(106.4%) 증가한 899㎢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만 550㎢(61.2%)가 지정되었으며, 주요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는 2024년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화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p><p><font size="6">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총 205,464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102,262건(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형질 변경은 62,381건(30.4%)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 허가 건수는 감소했으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4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p><p><font size="6">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7,144㎢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재시설(31.2%)과 공간시설(16.8%)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비율은 93.2%로,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난 10년간 6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p><p><font size="6">이번 통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발표했으며, 세부 사항은 토지이음(www.eum.go.kr)과 지표누리(www.index.go.kr)에서 9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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