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시장 변동률 반영 체계로 전환…국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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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시장 변동률 반영 체계로 전환…국민 부담 줄인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66 등록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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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div>시장 변동률 반영 체계로 전환…</div><div>국민 부담 줄인다</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yIfatoTcFt8?si=Hkx_U6kta49hsjy4"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해 균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67088536615.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및 개편내용</div></td></tr></tbody></table>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되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춰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세반영률 인상 방식 대신,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을 전년도 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해 산정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균형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여,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61.1%의 국민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인위적인 시세 반영 대신, 균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에 맞춰 변동됨으로써 공신력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부담과 혼선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에서 제시한 균형성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낮은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역 간 공시가격 차이를 줄이고,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장 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추진됩니다.  개편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둘째,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시가격 재산정 요구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가 재산정한 내용을 검수한 후 국토교통부가 최종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급격한 시세반영률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체계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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