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도심 주택 공급 속도 30%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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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도심 주택 공급 속도 30% 빨라진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77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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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재건축 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b></font><div><font size="7"><b>도심 주택 공급 속도 30% 빨라진다</b></font></div><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8B9TID5MKOw?si=_56SmkJOURYwmASZ"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5411260365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이번 법안들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은 지난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거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font></div><div><font size="6"><br></font><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예를 들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 이주 전에도 철거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이번 법안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단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조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또한, 역세권 등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이는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며,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font></p></div></div><div><font size="6"><br></font></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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