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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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88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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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div>증여세 0원 만드는 방법</div><div> <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QpXPn9y5a6w?si=x-TXaT3QfYbuxqjD"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농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영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면 혜택이 상당하므로 요건과 사후 관리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5327638679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농지 모습</div></td></tr></tbody></table> 감면 대상 농지를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농지란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이 포함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해야 합니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재촌 요건)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합니다(영농 요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증여자 요건과 동일합니다. 최근 감면 대상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한 사례가 있었지만,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영농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았다면 5년간 사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영농자녀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등을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영농자녀의 치료나 질병, 징집, 공직 취임 등을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면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차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합산해야 하지만,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개시일 전 10년간의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영농감면을 적용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감면 규정을 반드시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장의 증여세 절세는 물론, 향후 재차 증여 및 상속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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