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265만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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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265만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83 등록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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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줄어든다" <div>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div><div>265만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slt-VISh3iA?si=0xg1N2HM3Zf1eAm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대비한 것으로, 주거시장의 안정화와 주거복지 강화, 사회 변화에 맞춘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은 그 긴급성을 반영해 실행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5194769284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정책 방향에 따른 주요 내용</div></td></tr></tbody></table>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택시장 정상화입니다. 매년 약 39만 3,500호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통합·개선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주택을 공급하며,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강화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임대차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 지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특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해 도심 지역에 실버스테이를 확충하고,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해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중심으로 활력 회복을 지원하며,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시행하고, 친환경 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공법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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