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쪼개기 원천봉쇄! 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긴다" 사전타당성 검토 통과일에서 신청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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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쪼개기 원천봉쇄! 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긴다" 사전타당성 검토 통과일에서 신청일로!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8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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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부산 재개발, 쪼개기 원천봉쇄! </b></font><div><font size="7"><b>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긴다" </b></font></div><div><font size="7"><b>사전타당성 검토 통과일에서 신청일로! </b></font></div><div><font size="6"><b style=""><br></b></font></div><div><font size="6"><b><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gFi3jCY5_qM?si=VHDk5GhOPb4FUyqs"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font></div><div><font size="6"><b style=""><br></b><span style="letter-spacing: 0px;">부산광역시는 2024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br></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4230909722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안) 부산광역시 행정예고 
 
</div></td></tr></tbody></table><br></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br></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이번 행정예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br></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이번에 예고된 권리 산정 기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전타당성 검토구역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구·군에서 부산광역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br></span></font></div><div><font size="6"><span style="letter-spacing: 0px;">이 구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구·군이 부산광역시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신청한 날로 지정됩니다. </span></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다만, 이 기준일은 심의 결과가 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로 결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사전타당성 검토구역에 대해 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의 투기적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p><font size="6">둘째,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은 구·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에 입안 요청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의 구체적 단계로,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 구역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구·군이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에 통보한 날로 지정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 기준일 역시 입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일을 설정하는 이유는 정비구역 내에서 투기적인 건축 활동을 억제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부산광역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 방지와 주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이에 따라, 관련 구역에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2024년 9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행정예고된 기준일대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시민들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행정예고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부산광역시는 이번 권리 산정 기준일의 지정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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