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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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14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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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div>사망보험금은 <div>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 </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IU07q9GqlCc?si=6WERQA4ZIq7jtn2O"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과세형입니다. 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하는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div><div> </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08"><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37562884607.jpg" width="308"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안상희 세무사 </div></td></tr></tbody></table> </div><div>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에 대한 민법과 세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보험 설계에 따른 과세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자산이 3억 원, 부채가 5억 원인 상황에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피상속인의 부채까지 승계받아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지만,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도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직접 납부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설계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아들이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뒤, 부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피상속인의 유산이 아니며, 이는 아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친이 보험의 계약자이자 납입자이며, 부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동일한 논리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아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험금 수령인과 납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의 계약자, 납입자, 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기 때문이며,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세법상 상속재산에도 해당하며,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계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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