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야의 묘지 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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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야의 묘지 이장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04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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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div>임야의 묘지 이장비용은 <div>필요경비로 인정될까?<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uuNBsj1Cgc?si=dkEHiPldHyoK-QRL"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div>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묘지의 이장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묘지의 주인이 임야의 원주인인 경우도 있지만 제3자 소유의 묘지라면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묘지 이장에 따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묘지의 이장시기와 부담의 주체, 지급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묘지이장비용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3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출한 묘지 이장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3497686477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div></td></tr></tbody></table> 묘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1억원에 임야를 양도하였고 실제 1천만원의 묘지 이장비용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1억원에 임야를 양도하면서 묘지 이장의 대가로 2천만원의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사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장비용이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묘지의 이장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양도와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사례금, 손해배상 성격의 지출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이후 묘지의 존재를 양수인이 알게 되었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 이후 종중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출하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을 조세심판원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등도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3항】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원칙적으로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여부의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야의 전체 보유기간 중 재촌으로 인정되는 기간만이 사업용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재촌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30㎞ 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임에도 옥수수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경우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묘지는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 거래 시 묘지의 이장문제는 종종 쟁점이 되곤 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통해 묘지 이장비용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잘 숙지하여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v></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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