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 시 세금 줄이는 방법! 사례로 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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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 시 세금 줄이는 방법! 사례로 본 절세 전략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03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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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div>양도 시 세금 줄이는 방법! </div><div>사례로 본 절세 전략</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jhh27U4v0M0?si=OAzhsQ0ZiITe_MJF"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2022.12.31 이전 증여받은 자산은 5년)에 양도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취득 시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3036088538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지역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div></td></tr></tbody></table> 지역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자산 중 증여로 취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감면 적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A는 2020.8.18 쟁점 토지를 1억 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10.18 아들 B에게 개별공시지가 1.5억 원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2024.5.13  지역내 공익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은 2023.10.26로 확인되므로 증여일인 2021.10.18과는 2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A가 취득한 1억 원이 아닌 B의 증여가액 1.5억 원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를 했기에 일주일의 기간 차이로 약 2천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던 사례입니다. B는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양도 시점까지 직접 경작하였지만 연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례의 쟁점 토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월과세와 동일한 2년 기준이었으나 20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부터는 5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등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된다면 최종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토지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의 쟁점 토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B가 증여받은 날인 2021.10.18이 취득일이 되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과의 차이가 2년 이상이라면 감면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과의 차이가 5년 이상이라면 사업용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이라면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차이는 꽤 클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701"></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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