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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세금,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료 인상 예고?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22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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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font><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부동산 법인 세금, </b></span><h3><font size="7">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ont></h3><h3><font size="7">임대료 인상 예고?</font></h3><div><font size="7"><br></font></div><p><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uNnEj1I1o7U?si=GrxYMpJ1QwNVxxz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부동산 법인의 세금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법인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2896961370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법인 세율 개정안</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우선,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22%까지 차등 적용되던 법인세율이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매출액이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2천만 원(2억 원 × 10%)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개정 후에는 3천8백만 원(2억 원 × 19%)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또한, 과세표준이 50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9억 원(2억 원 × 10% + 48억 원 × 20%)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개정 후에는 9억 5천만 원(50억 원 × 19%)의 법인세가 부과되어 역시 부담이 늘어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와 같은 세율 인상은 법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며,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세금 관련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이유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세무 처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법인의 업무 무관 자산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무 규제가 느슨했지만, 이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사업무관 자산이 상속 및 증여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는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재산 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인 자산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임대료 인상 또는 부동산 매매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는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불투명한 자산 이전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인 운영 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일부 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세법 개정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출상담사, 법인 투자자, 법인 임대인, 임차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공인중개사는 강화된 규제로 인해 법인의 자산 운용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세무 조언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대출상담사 역시 법인의 투명한 자산 운영 덕분에 대출 심사 시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그러나 법인 임대인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임대료 인상 압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법인 투자자는 법인의 수익성 감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세 투명성이 높아져 계약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은 법인 임대인에게는 세금 부담 증가와 관련된 과제를 안겨줄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법인 임대인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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