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알면 100만원 번다

매물정보
재개발 전문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만 알면 100만원 번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64 등록일: 2024-08-06

첨부파일:

캡처.JPG(76.6KB)Download: 0

<h3>부동산 중개수수료, </h3><h3>이것만 알면 100만원 번다</h3><div> </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EGXBmqL6bYc?si=y5QC93Yi6aSWs3dh"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민수 씨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공인중개사 정애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1,000만 원(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정애 씨는 민수 씨에게 1,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민수 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민수 씨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애 씨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낸 1,100만 원 중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애 씨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수수료에 10%를 더 받겠다는 의미라며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대형마트에서 1,100원짜리 장난감을 사면, 이 중 1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형마트는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2894503108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div></td></tr></tbody></table>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애 씨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라면,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입니다. 결국, 민수 씨가 정애 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애 씨의 실제 납세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애 씨가 간이과세자로서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민수 씨는 1,100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의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애 씨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라면, 민수 씨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낸 1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애 씨가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애 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정부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민수 씨는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부가세 관련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이전글	부동산 법인 세금,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료 인상 예고?
다음글	서울 아파트 상승세, 강남 0.41%↑ 지방 하락세 완화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

매물정보 재개발 전문

하우스존 매물검색

매물정보
재개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