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장의 '126% 룰' 도입, 무엇이 달라졌나?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매물정보
재개발 전문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문

전세 시장의 '126% 룰' 도입,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69 등록일: 2024-08-01

첨부파일:

678.jpg(302.3KB)Download: 0

<font size="4"> </font><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전세 시장의 '126% 룰' 도입, </b></span><div><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무엇이 달라졌나?</b></span></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126% 룰'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126%</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바뀌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span></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서울에 거주하는 박 씨는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이면 월세는 10만 원 단위로 전환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서 협의봤지만, 새로운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1억 6880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3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26% 룰' 시행 이후 나타난 새로운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2513175653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전세지킴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126% 룰'이란 공시가격의 126%</font><span style="color: rgb(18, 18, 18); font-family: -apple-system,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9px;"=""><font size="6">(공시가 적용 비율 140%X전세가율 90%)</font></span><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규제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font></p><p><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br></font></p><p><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 2,500만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8,9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이러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만 원단위로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보험 적용 한도가 낮아진 것에 따른 대응으로, 월세를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font></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예를 들어, 이전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만 원이었던 계약이 이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이런 변화는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을 월세 인상으로 보전하려 하고, 임차인은 높아진 월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126% 룰의 도입은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이전글	재건축·재개발, 이제 더 빨라진다! 정부의 획기적 단축 방안은?
다음글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 작성 논란, 대법원 판결의 파장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