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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의 '126% 룰' 도입,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51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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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font><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전세 시장의 '126% 룰' 도입, </b></span><div><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무엇이 달라졌나?</b></span></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126% 룰'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126%</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바뀌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span></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서울에 거주하는 박 씨는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이면 월세는 10만 원 단위로 전환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서 협의봤지만, 새로운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1억 6880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3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26% 룰' 시행 이후 나타난 새로운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2513175653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전세지킴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126% 룰'이란 공시가격의 126%</font><span style="color: rgb(18, 18, 18); font-family: -apple-system,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9px;"=""><font size="6">(공시가 적용 비율 140%X전세가율 90%)</font></span><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까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규제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font></p><p><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br></font></p><p><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 2,500만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8,9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이러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만 원단위로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시 보험 적용 한도가 낮아진 것에 따른 대응으로, 월세를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font></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예를 들어, 이전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만 원이었던 계약이 이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이런 변화는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을 월세 인상으로 보전하려 하고, 임차인은 높아진 월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126% 룰의 도입은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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