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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후 청산금 배분, 협력업체로부터 3억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조합원들의 책임은?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39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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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font><h3><font size="7">조합 해산 후 청산금 배분, </font></h3><h3><font size="7">협력업체로부터 3억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조합원들의 책임은?</font></h3><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7"><br></font></div><div style=""><font size="7" style=""><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LJ8XPpSA7bs?si=AIFIfPvs55fIRoyp"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7"><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7"><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36"><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8598136223.jpg" width="736"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565</div></td></tr></tbody></table><br></font></div><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재건축 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후, 조합원 K씨는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조합이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협력업체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K씨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분배받았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협력업체는 과거 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남아있던 자금을 종전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협력업체는 조합원 K씨 등이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합 재산 중 소송 청구 금액 상당액을 유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조합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해 채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1심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을 분배하기로 한 내용이 없고,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의결이 해산등기 접수일보다 앞섰으며, K씨가 청산인으로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이 협력업체의 채권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K씨도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결의에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특히 조합이 잔여재산 분배 결의 당시 협력업체 외에 많은 채무가 없었고,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2심 법원은 잔여재산 분배가 없었다면 협력업체가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6">이 사건은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협력업체와의 소송 및 채권, 채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합은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존재하는 채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font></p><div><font size="6"><br></font></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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