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가 임차인 계약 만료 전날 퇴거 통보에 임대인 보증금 즉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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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임차인 계약 만료 전날 퇴거 통보에 임대인 보증금 즉시 반환해야...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45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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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대법원, 상가 임차인 </h3><h3>계약 만료 전날 퇴거 통보에 </h3><h3>임대인 보증금 즉시 반환해야...</h3><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c1yY_Dgdi5o?si=SdDUi3AJizzUIpU6"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2024년 6월 27일, 대법원 제1부는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퇴거 통보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628110601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상가 밀집 지역 모습</div></td></tr></tbody></table>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으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시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6292250467.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상가 임차인 계약 만료 전날 퇴거 통보에 임대인 보증금 만료일에 반환해한다는 판례가 나온 전체 과정</div></td></tr></tbody></table>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80만원 조건으로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피고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고, 2021년 1월 27일 점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2021년 3월 29일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공제한 보증금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2021년 3월 29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를 공제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만이 제한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종료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임대차 분쟁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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