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종부세 피할 수 있을까? 핵심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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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종부세 피할 수 있을까? 핵심 팁 공개!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0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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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재개발 주택, 종부세 피할 수 있을까? </h3><h3>핵심 팁 공개!</h3><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A0TxACdb-90?si=mfxW7pOslRneGTWn"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개발 예정 주택에도 부과될까요?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597015135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재개발 구역의 주택들</div></td></tr></tbody></table> 국세법령정보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재산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등록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이 과세기준일에 주택으로 간주될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종부세 부과는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택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여전히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주택도 과세기준일에 주택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20년 4월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재개발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2024년 6월 23일에 철거가 예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B씨는 재건축 예정 주택에서 퇴거하여 공실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여전히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로, C씨는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구조가 일부 멸실되었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은 퇴거·이주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출입 제한이나 철거 개시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부과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혹은 붕괴, 멸실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에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종부세 부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재개발 예정 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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