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 추진... 투기 근절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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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 추진... 투기 근절 대책 시행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1 등록일: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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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모아타운, 주민 제안 방식으로 </h3><h3>투기 근절 대책 시행</h3><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_lr7gKafL30?si=tAtH8GC-diBV6M0C"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근절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앞으로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을 이어갑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 갈등과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조기에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원주민 보호를 위한 동의기준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모아타운 투기 행위를 전수 조사하여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갈등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계획은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 조기 종료됩니다.  당초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목표로 한 100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 종료가 결정됐습니다.  공모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도 반영되었습니다. 공모 종료 후에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 세력의 주도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 제안 동의 요건과 검토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관리계획 수립 전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소유자의 60%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으로 일원화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516132333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 변경내용 정리표</div></td></tr></tbody></table> 또한,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되어, 신규 사업지의 경우 자치구 공모 시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 제안 시에는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 요청 시)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사업지는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고시 가능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7월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고시된 대상지는 제외하고 앞으로 상정되는 주민 제안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모아타운 투기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 제안 시 사도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가 적발되면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역 중 투기 거래가 적발된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하여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입니다. 이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시는 이들 지역에 조건을 부여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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