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주 2주택 분양 불허, 재개발 구역에서의 권리 보호와 이익 극대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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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주 2주택 분양 불허, 재개발 구역에서의 권리 보호와 이익 극대화 전략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93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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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무허가 건물주 2주택 분양 불허</b></font><div><font size="7"><b>재개발 구역에서의 권리 보호와 </b></font></div><div><font size="7"><b>이익 극대화 전략</b></font></div><div><font size="7"><b><br></b></font></div><div><font size="7"><b><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AkBOCgdbAM?si=LN0Jhtl1A6YnilfI"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font></div><div><font size="7"><b><br></b></font><h3><font size="6" style="font-weight: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법원이 최근 무허가 건물주에게 재개발 구역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pan>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서울 시내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font></h3><h3><font size="6" style="font-weight: normal;"><br></font></h3><div><font size="6" style="font-weight: norma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1317758597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재개발 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모습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6" style="font-weight: normal;"><br></font></div><h3><font size="6" style="font-weight: normal;">법원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에 의해 확인된 부분만이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font></h3><p><font size="6"><br></font></p><p><font size="6">A씨는 2021년 서울 용산구에서 무허가 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지만, 조합은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1주택만 분양을 허가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에 반발한 A씨는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이번 판결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재개발을 앞둔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식 문서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둘째, 재개발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셋째, 재개발 조합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갑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러한 준비를 통해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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