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임차인 안심 계약!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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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임차인 안심 계약!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시행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115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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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부터 임차인 안심 계약!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시행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ATu_HkZk8rE?si=oq4XVbuUa5DmTR8R"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0561396987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 </div></td></tr></tbody></table>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의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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