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절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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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절감 혜택 확대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583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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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div><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26.0.0.0%20Safari%2F537.36%20Edg%2F126.0.0.0;blog.naver.com" style="letter-spacing: 0px;">상생 임대인 제도 2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div><div>소상공인 임대료 절감 혜택 확대</div><div> </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QotrzRP3cTU?si=kP4QVeX1UiFrGw5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정부는 지난 3일 ‘역동 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26.0.0.0%20Safari%2F537.36%20Edg%2F126.0.0.0;blog.naver.com">주요 내용으로는 상생 임대인 제도의 2년 연장과 착한 임대인 제도의 1년 연장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div></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0389011870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상생임대인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div></td></tr></tbody></table> </div><div> </div><div><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26.0.0.0%20Safari%2F537.36%20Edg%2F126.0.0.0;blog.naver.com">상생 임대인 제도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지역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여부 또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낮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췄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정부의 상생 임대인 제도와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기사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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