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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569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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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r></div><div><b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2024년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b></div><div><br></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D3EHyFUM2FE?si=U3geAgpt3ntfI1O9"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font-size: xx-large; font-weight: 700;"></iframe></div><div><font size="6"><b><br></b></font><div><font size="5">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이다. 이는 농지의 전용 부담을 줄여 다양한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font></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font size="5"><br><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9782837425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시행일 공모는 6월, 선정은 11월</div></td></tr></tbody></table><br></font><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또한, 1기 신도시 5곳(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가 시행된다. 공모는 6월에 시작되어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주민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입주 전 주택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이 2024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는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또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a rel="noreferrer" target="_new">www.gov.kr)에서</a> 9월 30일부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font><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지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제출용, 은행 대출 신청용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span></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font></p><p><font size="5">이메일:<font color="#006bd4"> cmk@housezone.co.kr</font></font></p><p><font size="5"><br></font></p><p><br></p></td></tr></tbody></table></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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