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6개월, 126명 신상 밝혀져: 평균 18억 보증금 반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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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6개월, 126명 신상 밝혀져: 평균 18억 보증금 반환 안 해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153 등록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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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6개월<div>126명 신상 밝혀져</div><div>평균 18억 보증금 반환 안 해<div> <div class="group/conversation-turn relative flex w-full min-w-0 flex-col agent-turn"><div class="flex-col gap-1 md:gap-3"><div class="flex flex-grow flex-col max-w-full"><div data-message-author-role="assistant" data-message-id="143cae17-5367-4a25-83fe-80dc6f861456" dir="auto" class="min-h-[20px] text-message flex flex-col items-start whitespace-pre-wrap break-words [.text-message+&]:mt-5 juice:w-full juice:items-end overflow-x-auto gap-2"><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1 juice:empty:hidden juice:first:pt-[3px]"><div class="markdown prose w-full break-words dark:prose-invert light">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9439062509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안심전세 APP 2.0</div></td></tr></tbody></table>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실명과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은 평균 49세로, 평균 18억 9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분석 결과,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전체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9세로,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평균 여덟 달 이상 동안 미반환 상태였으며, 그 규모는 최대 707억원에 달했다. 강원 원주에 사는 손모(32) 씨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정모(68) 씨는 11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는 95억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김모(30) 씨는 80억원, 서울 광진구 능동의 이모(54) 씨는 70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다.  악성 임대인 가운데 경기 지역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5명, 인천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사는 26세 이모 씨로 4억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해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두 건 이상이며,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여섯 달 이상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3225억원에 달하며, 사고 건수는 1만686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동일 기간보다 65% 증가한 수치로, 전세 보증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명단 공개와 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수는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낮은 편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안심전세 앱 2.0은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앱이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을 보내면 집주인의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허그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을 인증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인중개사의 최초 등록부터 중개사무소 이동 이력별로 개업, 폐업 등의 영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열람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보증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미가입된 주택의 이유도 함께 제공된다.  전세계약 전, 중, 후 체크리스트가 세분화되어 있고,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과 부동산 전자계약 연결 등의 기능까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div></div></div></div></div></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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