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지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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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지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128 등록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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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지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div> <div>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6월 말부터 시행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9353790559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div></td></tr></tbody></table>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단계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고, 2단계는 9월부터 시작된다. 3단계는 2025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에서 50%, 100%로 증가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다. 또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한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므로,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기존 계획보다 두 달 늦어진 것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해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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