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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1억7천3백만원 손실! 절세 팁은?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170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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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6"><b>재개발 재건축</b></font></div><font size="6"><b>양도소득세 실수로 1억7천3백만원 손실! 절세 팁은?</b></font><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B1L6aBQdCI8?si=YnYqP_GWz1nw3klc"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p><font size="5">2021년 3월, 강세종씨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 주택을 구매했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이 사례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9262440168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세종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2021년 3월에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했다. 그는 A주택의 재개발 기간 동안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혜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B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 시 0원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면 1억7천3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일 것,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다음은 다른 사례들이다. 홍길동씨는 2021년 11월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2022년 1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했다. 그러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는 A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어야 한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이몽룡씨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21년 3월 B신축주택이 완성되었으나,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노정음씨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강세종씨의 사례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큰 세금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과 양도 시점에 대해 철저히 계획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font><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재개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5">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font></p><p><font size="5">이메일:<font color="#006bd4"> cmk@housezone.co.kr</font></font></p><p><font size="5"><br></font></p><p><br></p><p><br></p><p><br></p><p><br></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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