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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이 조건 안 지키면 1억 날린다!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166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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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이 조건 안 지키면 1억 날린다!</h4><div> </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zl6TrI2HcrI?si=cPDAMcHAwFgLhDJn"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iframe></div><div> </div>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오해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9177862744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자료:국세청</div></td></tr></tbody></table>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누리씨는 2020년 12월 A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 11월 B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한누리씨의 경우,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1억 6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상속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세종씨는 2017년 1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과 2020년 1월 취득한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3년 7월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장세종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알고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B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억 2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홍길동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2023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양도했으나, 주거용으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 이상 사용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길동씨는 주거용으로 2년 미만 사용한 상태에서 양도해 양도소득세 1억 1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이민국씨는 2022년 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 후 A주택을 양도했으나, 세대분리한 아들이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민국씨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1억 4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 전 체크 포인트를 잘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절세 팁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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