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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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행정심판 승소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247 등록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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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6"><b>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b></font></div><div><font size="6"><b>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행정심판 승소</b></font></div><div><b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b></div><div><b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창원시 행정처분 적법성 인정</b></div><div><font size="5"><br></font><div><div class="flex flex-grow flex-col max-w-full"><div data-message-author-role="assistant" data-message-id="1010eec2-4ddf-4715-814d-709248140aa7" dir="auto" class="min-h-[20px] text-message flex flex-col items-start whitespace-pre-wrap break-words [.text-message+&]:mt-5 juice:w-full juice:items-end overflow-x-auto gap-2"><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1 juice:empty:hidden juice:first:pt-[3px]"><div class="markdown prose w-full break-words dark:prose-invert light"><p><font size="5">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7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8659723573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  자료:창원시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창원특례시는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13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시는 협상 종결을 통지했다. 이후 2차례의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했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이에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특례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요청했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휴벡스피앤디)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창원특례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이번 행정심판 기각 결정은 창원특례시의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이다. 창원특례시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신뢰를 유지할 계획이다. </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br></font></p><p><font size="5">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font></p><p><font size="5">이메일: <font color="#006bd4">cmk@housezone.co.kr</font></font></p><p><font size="5"><br></font></p></div></div></div></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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