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꼭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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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꼭 알아야 할 3가지

작성자: 최미경 기자

조회: 484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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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꼭 알아야 할 3가지 </div><div> </div><div>모든 주택 유형 청약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div><div>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에서 월25만원으로 상향</div><div>저출생 및 고령자 대상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배정 조정  <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y7oHkiHoO2k?si=eNmBa5zXZLrt5JHZ"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div><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26.0.0.0%20Safari%2F537.36%20Edg%2F126.0.0.0;blog.naver.com">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저출생‧고령화 대응 특별공급 신설 등의 주요 변화를 포함해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div> </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8575990063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유형 및 관리주체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div><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26.0.0.0%20Safari%2F537.36%20Edg%2F126.0.0.0;blog.naver.com">기존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각각 다른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는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통장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조치로, 청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가입자는 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청약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가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높이는 조치로, 청약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해도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공공분양 청약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기존 10만원 인정 한도와 비교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청약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 지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었으나, 이제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청약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별로 특화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여, 보다 세밀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저출생‧고령화 대응 특별공급 신설 등의 조치는 청약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 청약의 문턱이 낮아지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div></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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