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창업 시 놓치기 쉬운 세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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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업 시 놓치기 쉬운 세법 혜택

작성자: 안상희 칼럼니스트

조회: 763 등록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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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6"><b>[칼럼] 창업 시 놓치기 쉬운 세법 혜택 </b></font><div><font size="6"><b><br></b></font><div><b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창업 시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필수 지침</font></b></div><div><font size="5"><b><br></b></font></div><div><font size="5"><b><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kfQ_aQTJkWM?si=W7CcdHfrxwsjNVmQ"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font></div><div><font size="5"><b><br></b></font><div><font size="5">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는 감면 비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8259828542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 이미지</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 class="flex flex-grow flex-col max-w-full"><div data-message-author-role="assistant" data-message-id="8e7086c0-f51c-4a40-a8f6-1295f7307e54" dir="auto" class="min-h-[20px] text-message flex flex-col items-start whitespace-pre-wrap break-words [.text-message+&]:mt-5 juice:w-full juice:items-end overflow-x-auto gap-2"><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1 juice:empty:hidden juice:first:pt-[3px]"><div class="markdown prose w-full break-words dark:prose-invert light"><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세법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타인이 하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양수를 통해 식당을 인수했다면 신규 사업자등록이 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릅니다. 한식당은 한식 음식점업으로, 중식당은 외국인 음식점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식당 자리에 중식당을 새로 개업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자산의 비율이 30% 이하라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수, 매입 당시 창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창업자가 청년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으로 간주되며, 법인으로 창업할 때는 나이 요건과 함께 창업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제외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으로 도소매업을 창업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는 도소매업이 포함되지만 음식점업은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으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100%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5년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창업에 대한 고려 없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받았다면 더 큰 감면율을 적용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5년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감면 혜택에 대한 숙지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길 바랍니다.</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div></div></div></div></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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