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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수수료 면제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437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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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 면제 시행<div> </div><div><div> <div>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법원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 5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로 인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2024년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등기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ㆍ공매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적용된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8141538332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화면 </div></td></tr></tbody></table>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2024년 6월부터는 등기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의지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다.<h4> </h4>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통과 시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법원의 이번 등기수수료 면제 조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메일: cmk@housezone.co.kr </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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