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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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강화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489 등록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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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 style=""><font size="6">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강화</font></b></div><div><font size="5"><b><br></b></font></div><font size="5"><b>주민 의지 반영해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에 가점, </b></font><b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반대동의율 높은 구역에 감점 적용</b><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7709005450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시 지도  사진:서울시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서울시는 지난 5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과 반대동의율을 기준으로 가점과 감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주민 의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찬성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서울시는 '입안요청제'의 시행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입안요청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font></div><div><br></div><div><font size="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17709221677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시 재개발 입안요청 절차     사진:서울시 </div></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및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구역지정 희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안요청이 가능하다.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되며, 노후도 동수 75% 이상일 경우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span></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자치구는 최초 주민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 시 접도요건 등을 사전컨설팅하고,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등 타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하나의 방식만 추진토록 한다. <span style="letter-spacing: 0px;">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 이후 사전검토를 마치고 1개월(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하며, 최종 입안여부는 입안요청일로부터 4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span></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br></font></span></div><div><font size="5">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과 연동하여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도 제외기준을 25% 이상으로, 제외검토 기준을 20~25%로 강화한다.</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의 찬성동의율과 반대동의율을 철저히 반영하여 주민 의지가 높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을 배제하고,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font></div></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 color="#006bd4"><br></font></div><div><a href="https://www.housezone.co.kr/estate/index.html?kind=17&mindex=8"><font size="5" color="#006bd4">매물정보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housezone.co.kr)</font></a></div><div><font size="5"><br></font></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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