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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3169 등록일: 2023-09-11

<font size="4"> </font><font size="5">안녕하세요.하우스존입니다. </font><div><font size="5"> </font></div><div><font size="5">  오늘은 부산 재개발 구역을 상담하며 받은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 Q.재개발 구역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 A.우선 재개발구역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구별부터 해야 합니다. </font></div><div><font size="5">주거용인지 구별기준은 총5가지입니다. </font></div><div><font size="5">1.실제 사용자가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냐?</font></div><div><font size="5">2.전기,가스,수도 등 주거에 필요한 사용량이 있느냐?</font></div><div><font size="5">3.오피스텔의 실사용자가 있느냐?</font></div><div><font size="5">4.제3자의 진술이 있느냐?</font></div><div><font size="5">5.임대차계약의 구체적 사정등이 있느냐?</font></div><div><br></div><div><font size="5">이 5가지 구별기준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되시나요?</font></div><div><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도시정비법>에 분양자격 관련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자자체의 <시도조례>에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참으로 애매하지요? 해당구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조례를 통해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an></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 부산의 경우 </font></div><div><font size="5">2016년 11월 2일 부산시 조례로 따져보면 </font></div><div><font size="5">제22조 제1항 1호에서는 '종전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분양자격이 됩니다. </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2018년 7월 11일 부산시 조례 따져보면 제37조 제1항 1호에서는 '종전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분양자격이 됩니다. </font></span></div><div><font size="5"><span style="letter-spacing: 0px;">2020년 9월 30일 부산시 조례 따져보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제37조 제1항 1호에서는 '종전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는 분양자격이 됩니다. </span></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br></font></span></div><div><font size="5"><br></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2016년 조례와 2018년,2020년 조례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시겠나요?</font></span></div><div><font size="5"><span style="letter-spacing: 0px;">'무허가건축물 및' ---> '무허가건축물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로 바뀌었습니다. </span></font></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그리고,그 밖에 ,또 라는 뜻의 및이라는 한 글자가 로서라는 두글자 조사로 바뀌었죠.</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br></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정리해보면, 부산의 경우 2018년 7월 11일 이전에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한 구역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분양자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한 구역은 분양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br></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예를 들어, 시공사선정후 사업시행계획인가접수전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을 들어볼께요. 우동3구역은 권리산정일이 2007년으로 2018년 7월보다 11년전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사항이 적용되기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동3구역은 입주권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font></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br></font></span></div><div><font size="5">지금까지 재개발 구역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자격에 대해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x-large; letter-spacing: 0px;">도움되시길 바랍니다. </span></div><div><font size="5">감사합니다. </font></div><div><font size="5">행복하세요~^^</font></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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