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 13세대 중 12세대 양도했는데 분양권은 하나라구요?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매물정보
재개발 전문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문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 13세대 중 12세대 양도했는데 분양권은 하나라구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3994 등록일: 2023-04-20

첨부파일:

1.jpg(34.3KB)Download: 2, 2.JPG(84.4KB)Download: 1, 3.JPG(73.5KB)Download: 1, 4.JPG(36.5KB)Download: 1

<div><font size="4">안녕하세요.최소장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집합건물 13세대 중 12세대 양도했는데 분양권은 하나라구요?"에 대해 나눠봅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생긴 사례인데요.</font></div><div><font size="4">소유자A씨는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전부터 5층짜리 집합건물 13세대를 보유중이었는데요. 그중 12채를 조합설립인가(인가일 2012년 3월)후 양도하고 1채는 보유중이었습니다. 조합원분양신청시기가 되어 분양신청을 했는데요. 이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3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2020두36724)을 제기했습니다.2020년에 시작된 이 사례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판결이 났는데요.  </font></div><div><font size="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font></div><div><font size="4"> </font></div><font size="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13명 전원이 1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데 대표조합원선임해서 분양신청하지 않았음으로 1개의 분양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font><div><font size="4"><br></font><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6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819631169384.jpg" width="569"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a(0,="" 0,="" 0.05);"=""><br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background-color:="" rgba(0,="" 0,="" 0.05);"=""><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47"><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819631215678.jpg" width="547"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3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819631252009.jpg" width="535"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2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819631292466.jpg" width="529" align="absmiddle"></td></tr></tbody></table><font size="4"><br>위 사례에서 보다시피 다물권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하는 물건이 있다면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font></div><div><font size="4">몇 년이 지난 후 이렇게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게 될 수 있으니까요.</font></div><div><font size="4">모두가 행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ont></div><div><font size="4">감사합니다. </font></div><div><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 <br></font><br></div></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이전글	5월 10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청약시 무택자로 인정받나요?
다음글	창원 재개발 / 부산 재개발 추진현황 (2023.3.31기준)알 수 있나요?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