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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다주택자,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취득세등 부동산규제 확 풀렸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작성자: 최미경

조회: 3583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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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안녕하세요.</font><div><font size="4">최소장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64페이지나 되는 경제정책중 부동산분야만 쏙쏙 뽑아 정리하였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정부는 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size="4">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및 규제 지역 내 대출 규제등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민간등록임대를 복원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 공공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실수요자의 주택 거래시 내 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해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여기서 핵심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완화정책으로 취득세 양도세 중과완화,규제지역 대출규제완화,민간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 인센티브 강화,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해제까지 할 예정입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4"><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716574952945.gif" width="68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8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716574992027.gif" width="58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24"><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716575034220.gif" width="52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71657599397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br><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캘린더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1.2022년 12월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 기재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2.2023년 1/4분기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행안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기재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LTV 상한 30%적용 - 금융위</span></div><div><font size="4">규제지역 추가 해제 - 국토부</font></div><div><font size="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국토부</font></div><div><font size="4">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국토부 </font></div><div><font size="4">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 기준 적용 - 금융위</font></div><div><font size="4">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 국토부 </font></div><div><font size="4">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 국토부</font></div><div><font size="4">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시행 - 국토부,금유위</font></div><div><font size="4">PF - ABCP를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 - 국토부,금융위</font></div><div><font size="4">표준건축비 현실화 - 국토부 </font></div><div><font size="4">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상향 - 국토부</font></div><div><font size="4">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금유위</font></div><div><font size="4">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이상 등록 신청시 등록 허용 - 국토부 </font></div><div><font size="4">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확대 유도 - 금융위</font></div><div><font size="4">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방안 발표 - 국토부</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3.2023년 2/4분기</font></div><div><font size="4">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 기재부,국토부,행안부</font></div><div><font size="4">15년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 - 기재부</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2호이상 매입임대사업자에 세제혜택 제공 - 기재부,행안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가액 기준 상향 - 기재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4.2023년 3/4분기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전 수준 환원' - 기재부</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5.2023년 4/4분기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임대차2법 방향에 대한 협의 - 법무부,국토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마련 - 국토부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font size="4">이렇듯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임대사업자 부동산규제 대폭 풀렸고,일부는 풀릴 예정입니다.</font></div><div><font size="4">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이해했다면 자산재배치하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font></div><div><font size="4">부동산 규제완화로 얼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font></div><div><font size="4">감사합니다.</font></div><div><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Kvaqa4qZxX0"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br></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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