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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국 공유지를 점유한 건축물 소유자입니다.분양신청시 매수할까요? 포기할까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4613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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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안녕하십니까.</font><div><font size="4">최소장입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재개발 구역 중 분양신청시기가 되면 종종 들었던 질문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분양신청서류만 받게 되는 조합원님이 있는가 하면 분양신청서류와 함께 국 공유지 매수 또는 포기 서류를 내라고 조합의 통지를 받는 조합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font></div><div><font size="4">어떤 분은 국공유지가 뭔지도 모르시고 어떤 분은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모르고 있었던 국공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Q.재개발 구역내 국 공유지를 점유한 건축물 소유자입니다.분양신청시 매수할까요? 포기할까요?</font></div><div><font size="4">A.조합에서 분양신청 기간이 되면 분양신청서류와 함께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불하) 또는 포기서류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점유하고 있던 허가 건축물 소유자 또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국공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되는것이지요. 이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작은 면적도 있고 큰 면적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하받게 될 경우 과거에는 공시지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격 중간 정도이거나 시가 기준으로 불하가 나게 됩니다. 이 때 매수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데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은 이 면적을 매수했을 때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례율이 아주 높은 구역이라면 감정가가 높으면 높을 수록 수익률이 좋아지고 분담금이 줄어드니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감정가액 순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는 곳이라면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면적을 합산하면 분양자격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매수하면 유리할 것입니다.입주까지 계획한 분이라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하셔서 매수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외에는 크게 매수할 이익이 없으므로 매수포기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면적이 몇 제곱미터에 해당할 만큼 미비한 경우도 매수포기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매수포기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에서 국공유지들을 일괄 매수하게 됩니다. </font><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해당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분양신청시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할지 매수포기해야할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an></div><div><font size="4">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을 매매 진행할 경우 변상금 미납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상금 미납분이 있다면 매도인의 부담으로 상환하도록 하여야 향후에 변상금이 승계되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38"><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624382274653.gif" width="738"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div><div><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span></font></div><div><font size="4"><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05.0.0.0%20Safari%2F537.36%20Edg%2F105.0.1343.27;blog.naver.com" style="color: rgb(0, 0, 0);"></span><span id="SE-8567d8c9-63bb-46c5-9780-28f251c41a9f" class="se-ff-nanumgothic se-fs19 __se-node" style="">*국공유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국가소유는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는 공유지라고 한다. 토지대장에 '국'이란 표시는 국유지란 표시이다. 국공유지의 관리,이용,처분 등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유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관리 하고 있다. 공유지는 캠코가 해당시의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 신청을 안하고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다.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span></font></div><div><font size="4">*불하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국공유지)을 개인이 매수하는 것,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매수우선권이 있다.</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부동산 공부하여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font></div><div><font size="4">감사합니다.</font></div><div><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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