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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강화 개정안 발표했다는데 층간소음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3673 등록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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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4">안녕하십니까.</font></div><div><font size="4">최소장입니다. </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2022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가 8년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br></div><div><font size="4"><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07"><tbody><tr><td><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18"><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_junk_.MTY2MTMwMTg5NTI5NzM=.16613878562045.jpg" width="518"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br></td></tr></tbody></table><br></font><span style="font-size: large;">Q.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강화 개정안 발표했다는데 층간소음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span></div><div><font size="4">A.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강화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2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_junk_.MTY2MTMwMTg5NTI5NzM=.16613876600944.gif" width="52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font><span style="font-size: large;">아파트 실생활시 층간소음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뛰거나 걷는소리,망치소리,가구끄는소리,가전제품,문개폐,악기,기타등입니다. 뛰거나 걷는소리가  층간소음의 67.7%를 차지한다고해요.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25"><tbody><tr><td><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16"><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613883780679.jpg" width="516"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층간소음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층간소음 대상포함과 층간소음 대상 제외 내용이 있습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층간소음 대상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1.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리고 권고요청을 합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2.권고요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합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3.소음저감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비용(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니 신청합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4.저소득층(약1~3분위)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융자 지원합니다.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5.단지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 조정 및 예방교육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51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_junk_.MTY2MTMwMTg5NTI5NzM=.16613876830626.gif" width="519" align="absmiddle"></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 </span></div><div><b style=""><font color="#0087e1"><font size="4">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font><font size="6"> 1661-2642</font><font size="4"> </font></font></b></div><div><b style=""><font size="4">평일(공휴일 제외) 운영시간:9시~18시,점심시간:12시~13시</font></b></div><div><font size="4"><b>https://www.noiseinfo.or.kr</b></font></div><div><font size="4"><b>공동주택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방문 상담서비스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8년만에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강화가 이웃간 분쟁의 증가가 아닌 서로가 행복한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span></div><div><font size="4">위층주민의 소음매트설치와 살살걷기만으로도 민원발생이 최소화된다하니 살살걷기 먼저 실천하기 하셨음 좋겠네요. </font></div><div><font size="4">모두가 살살걷기 실천하여 행복한 부자되세요! </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감사합니다.</span></div><div><br></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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