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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4761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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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안녕하십니까.</font><div><font size="4">최소장입니다. </font></div><div><font size="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문정리해 나눠봅니다. </font></div><div><font size="4"> </font><div><font size="4">Q.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font></div></div><div><font size="4">A.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과 비보호대상이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사용되지 않느냐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한데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입니다. <b>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으로 주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b></font></div><div><font size="4">이를 기반으로 표로 한장정리해 보았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588777872963.gif"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br></td></tr></tbody></table><br><br></font></div><div><font size="4">예를 들어보면,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요즘 외국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이 때 모르니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font></div><div><font size="4"><b>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b>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왜냐하면 출입국관립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 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위 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또 한 예로,</font></div><div><font size="4">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b>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b>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임대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당시에 상가 건물이었다면 그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라면 개조한 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냐,없냐 입니다. 그런 걸 몰랐다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으니 미리 알고 대처해야겠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그 외의 경우에도 </font><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어  돈과 시간과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span></div><div><font size="4">감사합니다.</font></div><div><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font></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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