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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증여가 되나요?( 전매허용사례)

작성자: 최미경

조회: 6269 등록일: 2022-04-13

안녕하십니까.<div>최소장입니다.</div><div>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청약관련해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지네요.</div><div>그 중에 하나 나눠봅니다.</div><div> </div><div>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증여가 되나요?</div><div>A.분양권 전매제한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div><div>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div><div>불법전매시에는 </div><div>1.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못함에 따른 리스크</div><div>2.분양사무실에 명의변경을 못함에 따른 리스크</div>3.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4.분양권 공급계약 취소 5.향후 최대10년동안 청약기회박탈까지 총5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div> </div><div>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아래 7가지 사항에 속하는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됩니다.</div><div> </div><div>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위 질문의 답변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인 7번이 일부 적용되겠네요.질문의 요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에 증여가 되는지 여부인데요.7번 조항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단독명의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남편 단독명의 분양권 --> 부인 단독명의 전부증여X, 남편+(부분증여)부인 공동명의 O  정확히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부자되세요!감사합니다. </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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